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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이쁘니@ 2024. 4. 5. 12:49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의 원가가 높아지면서 주거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건물과 토지의 분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된 주택입니다. 건물은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속하지만, 토지는 다른 주체가 소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임대됩니다.
가격의 합리성
이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만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임대료
건물을 소유한 입주자는 토지를 빌려 사용하므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월별로 납부되며, 일정 기간 후에는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가격이 합리적이며, 대출 기간 및 중도금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토지가격이 제외되어 초기 분양가가 인근 단지 대비 낮습니다.
단점
- 토지가 공공소유로 인해 주택 가치가 노후화될 경우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에 다시 환매해야 하고, 세금 및 담보대출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 사례로는 LH 강남브리즈힐, LH 서초 5단지 등이 있으며, 성공적인 사례로는 고덕강일 3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마곡 10-2단지와 같은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은 현재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와 저렴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일정 |
특별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
생애최초 |
|
일반공급(1순위) |
2023.03.02(목) ~ 2023.03.03(금) |
일반공급(2순위) |
2023.03.06(월) |
당첨자발표 |
2023.03.23(목)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무주택여부 |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5년내 당첨이력 x) |
무주택세대구성원 |
|
(5년내 당첨이력 x)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 |
(본인) 검증대상 |
해당없음 |
중복청약, 재당첨, 부적격당첨제한 등 검증 |
본인 |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 |
정보 구분 |
내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 |
- 가격이 합리적이며, 대출기간 및 중도금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금융비 절감. |
- 토지가격이 제외되어 초기 분양가가 인근 단지 대비 낮음.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점 |
- 토지가 공공소유이기 때문에 주택가치가 노후화될 경우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 존재. |
- 공공에 다시 환매해야 하고, 세금 및 담보대출 등의 부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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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 자산 합계액 조건: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은 379백만 원 이하여야 함. |
- 월평균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로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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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
- 자산 제한: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379백만원 이하여야 함. |
- 월평균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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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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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법률제18834호20220804.hwp
- 주택법법률제18834호20220804 제78조.hwp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411호20220211.hwp